[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초과이익환수제 및 안전진단평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도시재생 차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등 5개 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180% 이상 돼 재건축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는 2017년 8월 4일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에 대한 심의 통과를 가장 먼저 받으며 리모델링 사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됐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구자선 조합장의 생각이다.
구자선 조합장은 “아직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며 “물리적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솔마을5단지가 분당 리모델링의 상징이 큰 것으로 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리모델링의 사업연한은 15년이다. 현재 성남에는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5개 단지, 11만336가구에 이른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조심스러우나 우리 단지가 올 말에 착공을 목표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정해 업무를 진행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우리 조합의 경우는 두 해 전 7월에 1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작년 12월에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해 놓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2차 안전성 검토가 문제다. 안전진단 문제는 중요한 것이 맞으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다 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합과 소통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1차 안전성 검토를 했음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2차 안전성 검토에 와서야 검증기관을 준비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거부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다. 공공기관 간에도 협력이 안 되는 실정이니 사업 지연 부담은 오롯이 조합이 떠안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다른 규제 개선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리모델링의 경우 소유권 확보를 하려면 매도청구 이외에 채권까지 해소해야 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에는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저당권 설정권자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 리모델링사업도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고 권리확정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하루 빨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2차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난달 중순경에 납부했고 5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 말에 2차 안정성 검토가 끝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초 무렵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고, 이주 과정도 이에 못지않게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2년 뒤에나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