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 "현 뉴스테이제도는 가난한 서민 죽이는 정책"
박상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 "현 뉴스테이제도는 가난한 서민 죽이는 정책"
종전자산 1억원 집값이 공사비ㆍ사업비 증가하면서 3천만원으로 쪼그라들어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모두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가져가... 제도개선 시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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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규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는 가난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아파트 가격은 초기에 결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떠안게 하는 게 문제다.

사업구조의 모순은 또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손실보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이 10%든 20%든 결정이 된다.

비용이 착공 시점에 정해진다는 건 일종의 상식이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선분양 시 일반분양 시점을 착공과 동시에 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착공 시점이 바로 모든 비용이 확정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간 조율 문제도 크다고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HUG다. 기금출자를 담당하는 HUG는 인수가격을 재조정할 경우 기금출자 당시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기금출자와 사업비 대출보증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HUG가 이렇게 틀어버리면 자금 조달 전체가 막혀버려 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당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봐 달라. 우리의 요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배 아파 이익을 더 보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가난한 영세 서민들의 재산이 되레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로 인해 반토막 나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다. 

▲일례로 시범사업구역인 청천2구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구역 사업비가 당초 1조1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이 늘었다. 이를 우리 구역 조합원 1천500명으로 나누면 조합원당 6천만~7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 구역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이 1억원 안팎이다. 1억원으로 평가받은 자신의 집이 3천만원 짜리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영세한 서민의 집 한 채가 날아가 버린 거다.

이럴 바에는 현금청산 받고 나서 집 팔고 떠난 뒤 옆 단지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받아서 옮겨가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구역 조합원은 모두 다 팔고 나갈 것이다. 내가 먼저 팔고 나갈 것이다. 조합장이 먼저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조합원 모두 팔고 나가려고 아마 패닉이 발생할 것이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매매계약 시점을 착공 시점으로 늦춰줘야 한다. 착공 시점에서는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가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조합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 공사비, 현금청산금 지급 등이 마무리 돼 더 이상의 비용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례율 및 분담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해 관계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택기금과 임대사업자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큰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주택기금의 존립 근거와도 배치된다. 도시주택기금법의 도입 취지와 정반대 되는 현상이 뉴스테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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