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조합들,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
“이대로는 공멸”… 해법 부재시 정부 상대 소송 돌입
주민들, 착공 단계서 매입가 재조정 허용 요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불통 행정으로 악에 받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 뉴스테이) 조합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인천·부산·파주 등에서 모인 전국 16곳 조합 주민 300여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국토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가 재조정 등 뉴스테이 정상화 해법을 요구했다.
비가 내린 이날 국토부 청사 앞에 모인 주민들은 우비 차림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정부의 불통 행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파국에 치닫게 됐다”면서 해법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서민 죽이는 정책 철회하라”, “정책 시작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라”, “주택기금과는 매매대금을 현실화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뉴스테이 조합의 공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초기에 결정돼 굳어져버린 임대사업자 매입가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사비·사업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모조리 조합이 부담해야 해 아무리 따져봐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다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덩달아 높아져 사업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국토부에 공분하고 있는 점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전신인 뉴스테이 정책 도입 당시, 정부가 발벗고나서 각 조합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해 놓고는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추진하던 뉴스테이 정책을 어느 날 헌신짝 버리듯 방치하는 당국의 모습에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해법이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약속 사항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조합에게 지불하는 인수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결정 △조합원 비례율 100% 유지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가격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시공자 횡포 방지 등을 약속하며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조합에게 아파트 물량을 매입할 때의 매입가를 후차적으로 착공 시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착공 시점에서는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이 확정돼 확정된 수입액과 지출액으로 정확한 비례율이 산출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수입액은 사업 초기에 고정되고, 지출액은 이와 반대로 나날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날 시위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수백km를 달려 모여든 뉴스테이 조합 16곳은 △인천 금송구역 △파주 금촌 율목지구 △파주 금촌2지구 △고양 능곡6구역 △대전 대화동2구역 △인천 도화1구역 △인천 미추8구역 △인천 송림1,2구역 △인천 숭의3구역 △인천 십정5구역 △포항 용흥4구역 △부산 우암1구역 △부산 우암2구역 △충북 청주 우암1구역 △인천 전도관구역 △인천 청천2구역 등이다.
박상규 인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은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사업구조가 계속 존속한다면 조합장인 나부터라도 현금청산을 받고 이 사업에서 떠나겠다. 조합장이 현금청산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 조합원들의 탈출로 이어지며 패닉이 벌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현행 뉴스테이 사업구조는 모든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붕괴가 코 앞에 닥쳐 있다. 국토부 및 HUG 등 정책 당국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