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주민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 수준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경제 원칙과 멀리 떨어진 급조된 탁상행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다.
먼저, ‘소규모’다 보니 공사비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 높다. 견적을 내보면 3.3㎡당 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좁은 대지와 낮은 층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보니 조합의 유일한 수입원인 아파트 분양가도 높일 수 없다.
14평형·17평형과 같은 초소형 주택을 지으면 어떨까?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그나마 줄지 않을까? 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답변이다. 초소형 아파트는 ‘저가 주택’단지라는 인식이 박혀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수입이 깎인다는 것이다.
초소형 주택은 공사비도 더욱 높아진다. 그만큼 동일 면적 대비 많은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멘트와 철근, 문, 창문, 씽크대, 변기, 수전 등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원주민 재정착 부분은 어떨까? 수입은 적고, 비용은 높으니 분담금을 낮출 재간이 없다. 가난한 주민들은 역시 타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전 일반 재건축·재개발을 비판하며 탄생한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존 추진 사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뜯어고쳐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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