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침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주택거래 침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김학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9.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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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학환 교수]주택거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천103건으로 전년 동월(6만7천789건) 대비 15.8% 감소했다. 5년 평균 거래건수 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나 감소했다. 

금년 월별 통계에서는 봄철 이사수요 등의 증가로 4월 5만7천25건과 비교하면 0.1%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5만9천215건으로 전년 동기 37만2천368건과 비교하면 역시 30.4% 감소했고, 5년 평균 40만1천462건(매년 5월까지 누적거래건수) 대비 35.4% 감소했다.

거래 감소뿐만 아니라 전국 미분양 물량도 6만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올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만8천763가구(4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거래침체와 미분양 증가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거래침체를 넘어 이제 암흑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의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등 총 40개 지역(5월 기준)을 선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가 지정되었다.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미분양 증가와 거래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 미분양 해소 대책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거래침체로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건설산업 침체 우려 등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최근 이런 인식하에 교체한 것인지는 몰라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경제침체의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부동산거래 침체는 사실 건설산업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동산거래 침체로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사, 이사, 인테리어업체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9·13 대책까지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거래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위험한 폭탄을 지게에 지고 가는 것과도 같다. 계속해 억누르다 보면 일순간에 폭발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공을 들여 온 8차례의 고강도 대책도 ‘백약이 무효’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거래규제적인 정책기조가 정권 내내 이어지다가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억눌렸던 주택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서서히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처방을 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양도세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다가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의 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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