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총력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총력
정책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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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최근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초기 재건축단지들의 목표는 내년 4월 이전에 안전진단 통과를 완료시키는 것이다. 총선 시점에서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진단 절차를 완료시켜 놓는 것이 필수라는 게 최근 신규 재건축단지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 십수년 간의 국내 재건축 정책을 분석한 결론이다. 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 사업단계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규제가 강화될 때는 이 같은 교훈이 더욱 힘을 발휘한다. 일정 사업단계에 이른 곳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 들어 정비사업과 관련해 급격한 정책 변화가 롤러코스터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리사업을 추진해 정책 변경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단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재건축·재개발 공약들이 제시되면서 규제 강화 및 규제 완화 등 각종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절호의 사업타이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안전진단을 완료시키고 길목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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