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나라감정 1억5천만ㆍ제일감정 5천만원 과징금 '행정처분'
국토부, 나라감정 1억5천만ㆍ제일감정 5천만원 과징금 '행정처분'
'한남더힐’ 부실감정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1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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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들 법인의 영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나라감정평가법인에 15천만원, 제일감정평가법인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2(나라감정)614(제일감정) 내렸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나라감정과 제일감정 두 감정평가법인의 대외적 신뢰도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지난 20142월 용산구의 고급 민간임대아파트였던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당시 입주민측의 감정평가업체로 참여해 시행사측 감정평가업체 평가금액 대비 평형별로 최대 2.18배의 낮은 감정평가 결과를 내놓아 물의를 일의킨바 있다. 당시 새행사측 감정평가업체는 25512억원을, 입주민측 감정평가업체는 11699억원의 감정평가금액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7월 한남더힐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자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실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법인 설립 사상 초유의 과징금(나라감정 15천만원. 제일감정 5천만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최장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17년 2월 국토부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감평가법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2018년 9월 다시 나라와 제일 2개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행정법원은 지난 5월과 6월 이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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