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재건축 기간을 명시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긴 했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행보는 여전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패키지 규제로 재건축 연한 강화를 꼽고 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조정될 경우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다시 1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해 사업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안전진단기준 강화 및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재건축 규제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마저 시사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주변지역인 판교나 위례 신도시 단지의 시세가 긍정적이라 분당의 재건축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면서도 “기존의 높은 용적률 이외에도 법적·물리적 제약 역시 중요하므로 향후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