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정비사업중단→공급감소→집값상승... 악순환 우려되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하락→정비사업중단→공급감소→집값상승... 악순환 우려되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은 뭘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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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굳힌 가운데 조합과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하락→정비사업 중단→도심주택 공급 감소→주택가격 상승→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수주 감소→회사 영업이익 감소→직원 해고 및 건설사 부도 등의 파장을 겪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서민의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서민을 타격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되레 실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은 올스톱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담금에 민감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면서 사업은 한치 앞으로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국내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혼란이 그 증거다. 전국 각지의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내 재산 날아간다”는 구호를 앞세우고 조합과 관공서 등을 상대로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다녔다.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2012년 ‘도정법’이 개정돼 사상 최초로 주민동의 또는 일몰제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며, 사업초기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확인하는 '추정분담금’ 제도도 생겼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곧바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비례율 100%로 대표되는 사업성 확인 및 구역해제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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