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사업장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잘못"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조합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분양을 눈앞에 둔 방배5구역 조합은 직격탄을 맞아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의 건축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까지 소급적용 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 위헌심판청구, 정치인대상청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배5구역의 사업추진 현황은
=조합은 지난 2016년에 신축 2천557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바 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및 가구 수 증가로 인해 평형별 세대 비율을 조정하고 현재 신축가구수를 3천80가구로 늘리는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이주에 돌입해 현재 조합원들의 이주율이 96%로 이미 부분철거를 시작한 상태다.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하고 철거 후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입주자모집을 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대한 조합원 반응과 조합의 대응책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구역이 발칵 뒤집혔다. 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하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고자 희망의 끈을 조이던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를 넘어 분노를 집행부에 표출하고도 모자라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저항 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조합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낸 황당한 현실 앞이라 당장의 대응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위헌심판청구, 정치인대상청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서울시조례) 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후속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나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사업장은 소급해선 안 된다. 그와 동시에 몇 가지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무주택자에게 법규에 따라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단지처럼 지연된 인허가로 인해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는 특히 이주비와 사업비의 이자부분까지를 원가에 반영시키도록 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개선안에 대한 생각은
=세계 곳곳에서 경기침체의 신호음이 들리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우리에게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경기침체의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국민정서에 못 미치는 진부한 분양가상한제는 오히려 국가경제를 후퇴시키는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철 지난 만가처럼 뒤늦게 이론만 덮어씌워 정책에 활용하려 드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다. 분양가규제는 이미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시작했다가 2005년 초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통제하고자 만들어낸 분양가상한제로 재가동했다.
현 시대엔 인플레이션으로 유지되는 시장자본주의 구조인 민간주택논리에 적용, 통제하려는 걸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되고 있다. 잘 지은 아파트단지는 일자리 창출부터 중소시민의 희망과 발전의식을 제고할 것이고 디자인이 더 보완되면 한강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관광 상품이 되고도 남을 것이기에 오히려 멋있는 아파트를 장려해야 국가가 번영할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의 건축비를 규제하려고 분양가상한제를 입안했던 것을 민간택지에 적용하려드니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반발이 큰 것이다. 10년 된 재건축사업장과 20년 된 재건축사업장의 누적된 사업비, 그리고 이주 및 철거에 돌입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각 사업장의 실태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대안 없고 결과예측도 하지 못하는 구상이야 말로 또 다른 실패를 도출해 원성만 높아질 것이다. 땅 덩어리 좁고 제조업이 힘 못 쓰는 현 시대에 취업난과 기초 시장경제를 살리고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밖에 없다.
아파트단지 하나에 충원되는 자재부터 인력까지 얼마나 많은 재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의식주의 기본부터 출발하는 바닥경제를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만드는 분양가상한제는 희망과 비전을 꺾어버리려는 치졸한 정치집단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