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상식을 벗어난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업계가 뒤숭숭하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고 십수 년 간 사업계획을 꾸려 한 단계씩 절차를 거쳐 온 조합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다. 녹물과 누수와 불편한 주차장을 참고 버티며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다.

사업구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에서 이끄는 실질적 엔진은 ‘사업 이익’이다. 이 이익이 민주주의 방식의 다수결 의사결정 시스템과 결합해 사업을 진전시킨다.

그 결과, 많게는 수천 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고, 여러 번의 총회 의결을 통해 이익 배분 계획을 수립, 사업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으며, 진행되던 사업도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위 ‘도시재생사업’이 10년이 가깝게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도입코자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만들 게 뻔하다. 이익이 대폭 감소하니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정책의 부작용이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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