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공개토론… 불안한 재건축 주민들로 대성황
'분양가상한제' 첫 공개토론… 불안한 재건축 주민들로 대성황
찬성 측,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결될 것"
반대 측, “검증 안 된 제도는 중단이 마땅”
  • 최진
  • 승인 2019.08.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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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참석자들. 서초구청과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자체가 개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서초구청과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 중 하나다. 조은희 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서초구는 현재 재건축이 59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중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곳이나 된다”며 “2만 가구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찬반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과 공급이란 시장경제 흐름을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를 현 정부가 권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주택 가격구조 왜곡이 발생해 국민 주거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주택 가격상승 △정비사업 주민 간 갈등 심화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장기적 주택공급 감소 △로또청약에 따른 청약 쏠림 현상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임차 시장불안 등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낮아진다면 과도한 비율로 주거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문도 교수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이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일 오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회 20여 분을 앞두고 주최 측이 마련한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토론회에는 서초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서초구민 5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초구는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과 주민 발언, 토론 결과 등을 정리해 근시일 내로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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