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일감정평가법인 국토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서울고법, 제일감정평가법인 국토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 국토부 과징금 부과처분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정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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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 국토교통부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이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며 신청한 국토교통부의 5천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726일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일감정평가법인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614일 내린바 있다.

현재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부의 과징금부과재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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