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믹스’ 밀어붙이기 재건축 임대 ‘애물단지’ 전락
서울시 ‘소셜믹스’ 밀어붙이기 재건축 임대 ‘애물단지’ 전락
인허가권 무기로 1대1 재건축단지에 임대 강요
고급 주거지에 비싼 임대료… 서민들 조차 외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25 1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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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사는 ‘소셜믹스’를 앞세워 임대주택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비난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거지의 임대주택은 비싼 임대료로 인해 서민들조차 외면하면서 소셜믹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1대1 재건축사업지에도 임대주택 건립을 강요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대표 한강변 재건축단지인 이촌 왕궁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라는 압박에 결국 임대주택 50가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은 용적률 205.88%를 적용, 지상 15~35층 4개동 250가구로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여 비율 15%에 맞춰 파출소 부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과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세워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것’을 권고하며 정비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조합측은 집단 반발에 나섰지만, 사업 지연을 우려해 결국 임대주택 건립을 수용했다.

조합 관계자는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시가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심의에 상정조차 못하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단지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실제로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5억~7억원대를 육박하는 전세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서 고가의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SH공사는 ‘제3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통해 서울 110여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전세주택 1천76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변 집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 보증금은 5억원에서 7억원대로 나오면서 장기전세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강남권 전세보증금은 시세와 연동해 움직이도록 하면서 높은 전세가 때문에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산층도 지속적인 거주가 쉽지 않은 고급주거지에 굳이 임대주택 건립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금 기부채납 등을 활용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형주택제도는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소형주택을 인도받아 서민 대상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강남권 등 입지 좋은 아파트의 높은 임대료 수준 때문에 서민 대상의 주택공급 제도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납 형태의 현행 소형주택 제도를 대신해 현금 납부하도록 해 서민들이 선호하는 곳에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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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9-09-25 11:12:03
소셜믹스는 더 큰 차별만 불러올뿐,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