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분양가상한제에서 이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격차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비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으면, 택지비도 높게 나와 결국 높은 분양가를 결정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으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가 높게 나오고,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으면 분양가도 낮게 나오는 매커니즘이 확인됐다.
관련 기준에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이에 대한 보정 장치가 있지만, 그 보정값 역시 기초값이 되는 공시지가에 크게 의지한다는 점에서 보정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분석 자료를 내놓은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세 가지(택지비+건축비+가산비) 중 건축비와 가산비는 사실상 강남북 간 가격 격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의 가격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지가격이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산출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각종 보정 요인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건축비(건축가산비 포함)를 적용해 예상 분양가를 추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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