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현재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10월 예정대로 작동을 개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내 다른 경제부처에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10월 초(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급작스런 시행에 반대 입장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김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 있지만,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다 구체적인 부작용 우려가 쏟아져 나와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책 목표가 뭔지 불투명하다는 비판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명분이 더욱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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