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토론회 지상중계 "상한제의 건설업 위축” vs “조합원에 긍정적”
분양가상한제 토론회 지상중계 "상한제의 건설업 위축” vs “조합원에 긍정적”
서초구청ㆍ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 주최
  • 최진 기자
  • 승인 2019.09.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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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사업지연·청약쏠림·주민갈등으로 시장혼란 자초
찬(
贊) 과도한 집값 폭등따른 가계부채·투기 막을 대안

 

<참석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초구청과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서울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서초구는 59개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고, 그 중에서 관리처분을 마친 곳이 14곳”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2만여가구 이상의 구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추진배경과 역사 등을 살피며,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과 향후 전망 등을 조명했다.

▲“지속된 건설업 규제가 국가·서민경제 죽인다”

심 교수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는 배경을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2주간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먼저 “주거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부는 OECD 선진국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정책은 최근 몇 주간을 분석한다”며 “부동산정책도 주거복지정책처럼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유지돼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0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38%까지 치솟았지만, 다음해인 91년은 200만호 주택공급 물량 덕분에 -5%로 급격히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뤘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로 주택공급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될지 의문”이라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의 70%가 땅값인데, 땅값 상승수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건설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설명을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건설업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파급력 높은 산업인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정책만 발표해 건설시장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가·서민경제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대론: “국민 외면한 ‘공익’논리…제도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주제발제에 이어 찬반 토론회가 이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반대 토론자로,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찬성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배정된 두성규 연구위원은 국가가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경제 흐름을 권력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정부가 권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주택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면 건설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받은 주택물량이 충분하다’며 걱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보통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 공급량은 동일하지 않다. 공급물량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이 서로 모순된다며 정책 제안의 전문성 제고와 방향 모색에 정부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겠다며 매년 땅값 상승을 예고했는데,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내려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두 정책이 모순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정책의 피해는 구체적인 사례로 뚜렷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10월까지 점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덕례 연구실장도 두 연구위원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주택 가격상승 △정비사업 주민 간 갈등 심화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장기적 주택공급 감소 △로또청약에 따른 청약 쏠림 현상 △대기수요 증가 △임차시장 불안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건설업이 국가 경제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국가 현실에서 주택시장의 위축은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론: “분양가상한제, 조합원에게 긍정적 영향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국민 주거안정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영 소장은 “분양가상한제의 발표가 최근 이뤄진 것이지, 정부는 예전부터 치밀하게 상한제 준비를 해왔다”며 “앞서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었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자 강남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을 넘어서 현재는 18억원까지 올랐다”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한국의 주택시장 현실에서 우리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주택가격 자체에 대한 고민을 냉정하게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건설사가 어떻게 아파트를 시공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책정된 주택가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토지가격과 건축비 등을 점검해 주택가격을 내놓게 된다”며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주택가격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 나쁘기만 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문도 교수는 “강남은 정부가 압축성장을 지향했던 시절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서 최고의 기반시설과 사회 인프라를 구성한 것인데, 현재는 주택가격 폭등으로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장해 국가경제 흐름을 막고 있다”며 국가 정책운영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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