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자유한국당 노원갑 당협위원장 “분양가상한제, 헌법과 시장원칙 위반"
이노근 자유한국당 노원갑 당협위원장 “분양가상한제, 헌법과 시장원칙 위반"
집값 잡으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규제 풀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02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오랜 기간동안 주택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노근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 노원갑)이 분양가상한제는 헌법 위반이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확 풀어 주택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노원구청장,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6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정책론을 강의해 왔다. 현재는 강단에서 내려와 노원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내달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돼 있다. 실제로 시행될 것 같은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일단 제도는 시행될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정해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워낙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화문광장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나와 시위를 벌이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발하지 않았나. 정부는 시간을 벌면서 여론 추이를 볼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헌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주택에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도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한다고 가르친다. 국가가 정하는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 두 가지 가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이 가격의 차이에 따라 투기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오게 되며, 분양가상한제에 의해서는 저가에 분양을 받는 일반분양자가 이 같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이 점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십 수년 동안 노후주택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이 일반분양자에게 강제로 전가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현 정부 논리대로라면 조만간 자동차도 가격 통제에 나서야 한다.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 자동차의 위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의식주 반열에 오른 생활필수품이다. 그렇다면 도시근로자 소득을 한참 웃도는 1억원 짜리 자동차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해법을 소개한다면

=공급 확대다. 주택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어줘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시행 초기에 가격이 상승해 정부 입장이 난처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익이 올라가니 그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매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통에 불과하니 감내해야 한다. 반짝 상승 뒤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고 매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면 전월세든 매매가격이든 하락하기 마련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시장의 격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실제로 2000년 초중반, 내가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잠실, 반포, 청담도곡지구 등 5층 아파트의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해 왔는데, 이들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강남권 한복판인 이 지역 일대 주택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가격 안정화 해법을 제언한다면

=우선 용도지역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개발밀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확 늘려 원하는 주택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도심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 곳곳에 사실상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블랙벨트’들이 많다. 이곳을 과감히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

임대주택도 아파트 품질을 차등화 해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다계층 대상의 임대주택을 개발해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병행해야 할 것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을 보다 촘촘히 건설해 이들이 서울 내 직장에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한다.

또 하나, 지하철 건설 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편리한 환승시스템이다. 현재 지하철1호선처럼 환승하는데 몇 십 분이 걸리게 하면 안 된다. 동선을 최소화해 금방 갈아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뒷받침되면 구태여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