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최소한 몇 년은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잠실진주아파트의 수장 반성용 조합장의 소망이다.
반 조합장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재건축 조합장들과 해법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통일성이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실효성을 떠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의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 가치를 ‘단순 기대이익’으로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조합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은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주민 이주가 기한 내 100%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는 철거 업무를 위한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상한 용적률 300%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변하고 신뢰에 부응해 나가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조합의 업무 추진은 조합원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원님이라면 지난 2017년 12월 2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잊지 못하실 것이다. 총회장소가 취소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조합원들께서는 우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힘을 모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건축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기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부의 갑작스런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수혜 조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합처럼 이미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주 또는 철거 중인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편향적인 행정 조치에 준비 없이 당하는 억울한 서민들이 없도록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