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평·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행정·재정 ‘쌍끌이 지원’
서울시, 수평·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행정·재정 ‘쌍끌이 지원’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의무화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2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뮤니티시설·주차장·옥외시설 등 지역과 연계
공공지원 통해 서울지역 노후주택 개발 활성화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적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모델링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공유와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가 권고될 전망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형 리모델링의 기본 가이드라인 틀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현재 전문가들과 시장적용 영향을 분석·검증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보한 리모델링 단지에 행·재정 지원

업계와 관련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건축된 서울 아파트단지는 약 3천 곳 114만7천가구에 이르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의 77.4%가 리모델링 연한 15년의 기준을 채우게 된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아파트를 세우는 재건축사업이 있지만,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 리모델링사업은 전면철거식 고비용 리모델링으로 재건축과 유사한 형태로 시행돼 공사비가 높았고, 이 때문에 저소득 지역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은 도입되기 힘들었다. 기본 골조를 남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어려움으로 재건축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위험도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의 75%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이거나 조합설립 및 안전진단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리모델링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고 주거안정과 지역상생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유도’△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시장으로의 집중을 방지하는 ‘재건축 일시 집중 방지’△서울시의 현황과 정책을 고려해 시 차원에서의 ‘부담 가능한 공동주택 정비’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지역재생과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수평·수직 증축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행정적으로는 리모델링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재정적으로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증축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1차 안전진단 비용 등을 조합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재생과 연계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노인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과 리모델링으로 확충된 주차장, 개선된 옥외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다. 단지 내 열악했던 시설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장할 경우 공공이 이를 지원하고,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공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를 받는 정비사업과 달리 그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도 미비했고, 사업도 시장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라며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공공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재건축이 힘든 서울 노후주택의 주거개선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