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주민에 되레 부담될 수도…” 위축 우려
서울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주민에 되레 부담될 수도…” 위축 우려
업계 가이드라인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19.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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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시장 도입을 위한 검증 단계에 들어갔지만,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주차장·아파트 커뮤니티 공유 등의 과정에서 그에 따른 피해는 리모델링 아파트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해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리모델링 조합의 부담을 늘리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까지 한다면 리모델링 활성화가 되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내비쳤던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과 ‘공공기여’가 핵심인데,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시작부터 거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권장하려면 사업동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대폭 늘리고 가이드라인 적용은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기존 용적률이 높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용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생각과 주택시장의 차이가 크다 보니,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리모델링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해 4개 권역 7개 단지에 대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단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용역업체 입찰도 순조롭지 못했고 주민 호응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았다”라며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검증 단계라고 해도, 서울시와 전문가들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리모델링 사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며 “만약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도 공공기여나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을 일정 수치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단지에 따라 유연한 형태로 적용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 진행 단지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했다.

한 시범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업을 승인해주겠다고 했지만, 기준이 점점 미뤄지면서 결국 조건부 형태로 인가가가 나왔다”라며 “이전까지 없었던 조건들이 의무 조건으로 제시된 상황이고, 이것이 조합 부담과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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