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업 쉬겠다”, 강북 “강행”… 분양가상한제 엇갈린 대응
강남 “사업 쉬겠다”, 강북 “강행”… 분양가상한제 엇갈린 대응
서울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상한제 6개월유예’ 손익계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3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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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업장 “물량감소 조짐… 집값 추가상승” 베팅
강북사업장 “‘핀셋규제’에 기대감… 사업 계속추진”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감소 부작용으로 서울 강남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 타깃이 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사업을 좀 쉬었다 가면 된다는 기류가 만들어지는 한편 강북에서는 정부의 핀셋 규제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아파트의 공급 감소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강남아파트의 몸값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강남 “규제 폭 강하면 사업 안 하면 그만”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을 쉬었다 가겠다”는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시간은 강남아파트 소유자 편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되레 강남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더욱 치솟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무릅쓰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남권의 각종 대형 개발 호재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강남 주민들의 판단에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운동장 개발 MICE 개발사업,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GTX A노선과 C노선이 삼성역을 교차해 지나가는 등 강남권의 업그레이드가 눈 앞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일단 강남3구 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이곳 주민들은 각종 대형개발 호재로 지금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그러들 2~3년 정도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향후 사업 타이밍을 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핀셋 규제로 인해 실제 강남권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강남권의 공급 부족이 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지적에 정부도 강남권 공급 감소를 우려, 무작정 강남권 전체를 분양가상한제로 묶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강남 공급 감소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건설경기 유지를 통한 최소한의 경기를 지탱하려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까지 낮추는 등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건설경기의 주요 효자 종목인 재건축·재개발을 무작정 묶어 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북 “정부 핀셋 규제 해당 안 될 것”사업 계속 추진

서울 강북에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발표에 기대를 걸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동(洞)별로 지정해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가격 상승 폭이 미미한 강북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최소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강북에 몇 곳을 지정하더라도 역세권의 대표 단지에 한정돼 주변 지역에는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우려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 HUG의 분양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합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조건이 다르다”면서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강남은 비교적 분양가상한제의 타격이 큰 반면, 강북은 최초 사업추진 시점부터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의 일반분양가를 책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적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도 “서울 강북 지역 대다수 현장은 아직도 3.3㎡당 2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강북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분양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곳들이 많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강남권 안전진단 추진 단지들도 “사업 지속”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초기 단계의 비강남권 사업장들도 분양가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등 비강남 재건축단지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에도 목동아파트의 다수 현장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비강남권 지역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에게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5~6년 이후의 먼 훗날의 이야기로 아직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5~6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는 등 수많은 정책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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