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강남 집값 부추긴다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강남 집값 부추긴다
정책 혼선에 부작용 남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0.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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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책이 우왕좌왕 하는 실패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이번 분양가상한제도 역시 벌써부터 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8.2 대책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를 강화하자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발표했다가 4년 내지 8년 간 다수의 매물이 사라지는 한편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혜택을 줄여 시장의 반발을 샀다.

또한 2018년 9.13 대책에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공공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용은 계속 이어졌다. 1·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중간 지점에 3기 신도시를 전격 지정하자 일산, 파주, 다산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왕좌왕 하는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울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1·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함으로써 서울의 접근성을 더욱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 흐름을 지켜본 지방의 재력가들도 서울 강남아파트 매집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해법은 주택수요자들이 원하는 강남권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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