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업계의 무리한 정비사업 규제 회피 시도가 되레 규제 강화를 재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사상 최초로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한다는 방침을 강행하고 있고,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에서는 치열한 시공자 수주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 자 모두 조합원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도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조합원 이익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재촉하는 등 도리어 피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 내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분양가상한제 즉각 도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 선정 시점을 한 템포 늦추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신반포3차·경남 등의 상황을 보고 이 같은 의견들이 도로 싹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더 밀리면 당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팔 걷어부치고 나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반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동했다는 것이다. 규제 수위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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