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27개동을 주요 지역으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됐다. 주요 타깃은 역시 서울 강남4구로, 강남4구 전체 45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동이 지정됐다. 나머지 5개동은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기준에 대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반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지역 집값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조치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지역의 주택 공급이 더욱 줄고,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벌써부터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최소화시켜 분양가상한제 피해를 줄이겠다는 맞대응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중대형 아파트로 지어 규제를 피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선 투자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투자처를 찍어줬다”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기준이 모호한 핀셋 지정 결과는 벌써부터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천, 흑석 등은 제외하고 아직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압구정과 방이, 아현 등이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