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78% 몰린 부천 원미·소사·고강지구... 영세사업자 ‘주의’
가로주택정비 78% 몰린 부천 원미·소사·고강지구... 영세사업자 ‘주의’
뉴타운 해제 지역 주요타깃… 주민피해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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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수도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도 부천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 67곳 중 52곳(78%)이 부천에서 진행 중이다. 2014년 원미·소사·고강지구 뉴타운지구의 대거 해제의 영향이 바로 현재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일부 영세업자들이 참여해 사업성 부풀리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 영세업자들이 빌라 등을 지은 경험은 있지만 정비사업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 조합원들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초기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과 합의 과정이 거쳐야 하는데, 이들 업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어 향후 사업성 논란 등의 문제를 잠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의서도 약식 동의서를 만들어 징구하는 한편 초기 설계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만들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내용도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문외한인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른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부풀리기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업성을 올려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홍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홍보에 공사비는 3.3㎡당 400만원대 초반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비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공사비가 낮을 것 같지만, 아파트 공사비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면서 “3.3㎡당 480만~490만원대가 돼야 겨우 사업수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을 내놓은 업체는 배척당하고, 부풀린 사업성 분석 내용을 내놓은 업체가 환영받는다는 것이다. 향후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분양가가 낮은 반면 공사비는 높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많이 보려는 악덕 업자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주택으로는 사실 많은 분양가를 받을 수 없고, 공사비는 아파트 공사비만큼이 소요돼 사업성이 없다”며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능력 없는 업체 또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악덕 업체로 매도당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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