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아쉬움
인천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아쉬움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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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인천시 주거재생과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인천시의 구청들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안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정비기본계획 방향을 요약했다. 기존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갈등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경우 앞으로 인천의 구도심 발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주거환경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마련은 지자체가 일선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인데,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자칫 수동적인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

또 허용용적률 20% 제한,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배제 등 기존보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도심지 밀도계획까지 더해져, 민간투자 여건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낙후된 도심이 방치된 책임은 결국 인천시에게 돌아간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이전보다 실효성 높은 정비기본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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