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로 현금부자들 '미소'... 부동산 양극화 불보듯
부동산규제로 현금부자들 '미소'... 부동산 양극화 불보듯
실수요자들 집 살 수 있게 대출규제 재정비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02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목할 것은 주택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 규제의 큰 틀은 ‘분양시장 분양가 규제’와 ‘재고 주택의 대출 규제’로 구분된다. HUG를 통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정 가격 아래로 규제하는 한편 입주가 끝난 신축 아파트 및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돈줄을 죄면서 매매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일생 일대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가 주택 매수자에 대한 불법증여 등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정당하게 많은 돈을 버는 사업가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막을 도리가 없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다. 

특히 현금 부자들은 주위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들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 투자에 나선다는 점에서 정부 규제 손길이 닿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 감소가 명확하고 향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 상승 차익을 누리게 될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투자에 나서는 현금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행 구조 속에서는 30~40대 주택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LTV 40%의 대출 상한 때문에 주택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할 부문으로 대출 규제를 꼽는다. 현행 정부의 주택청약제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30~40대 주택 실수요자라는 것이다.

청약가점이 낮아 신규 분양 청약 시장에서 내몰리고, 주택 구입 자금도 넉넉지 않다보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막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하소연을 하는 30~40대들이 많다는 얘기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서민과 중산층이 주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의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의 집 장만 고민을 더욱 높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등을 확 풀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