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자금출처 조사병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자금출처 조사병행
정부 추가대책 뭘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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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당분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프로그램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1순위 카드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가 꼽힌다.

실제로 국토부는 시장상황이 불안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1차 지정 때 빠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서울 목동 및 흑석, 경기 과천 등이 추가 지정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추가적인 규제로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을 토해 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잦은 주택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 및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도 거론되는 규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다. 국내 1천400만명에 달하는 유주택자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집값을 잡을지언정 정권이 교체되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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