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지방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일몰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 고령화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정비구역들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대량의 구역해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일몰제로 구역해제 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이 지난 10월말 천안시로부터 받은 ‘천안시 재개발·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총 36곳이다.
천안시의 자체 조사결과 이 중 재개발 21곳과 재건축 1곳 등 22곳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내년 3월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전고시 2곳을 제외한 34구역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구역만이 사업진행이 순조롭고 나머지 31곳이 지연 및 정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정비구역 중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은 10% 미만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일몰제에 의한 무더기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되지만, 구역해제 후 구도심을 정비할 대안과 정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제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있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단계에서도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내년 3월 해제 예정인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으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열린 ‘2030 천안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할지가 막연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2곳의 정비해제 예상구역 관리방안이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용역사가 형식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최종 용역보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천안시뿐 아니라 지방 정비구역은 주민 고령화와 건설사들의 외면, 주민갈등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며 “내년 일몰제 시행으로 지방에서도 대량의 구역해제가 발생할 예정이지만, 지자체별로 적절한 정비 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