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 시장에 매수자가 몰리며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시세 상승을 유발시키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막고 분양가를 낮춰 시세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임기 내내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재고 주택을 고가에 사려는 사람이 없을 테고, 이어 매도자들의 가격 하락 행렬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지금 정부 정책 방향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공급 감소로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 비싼 재고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신규 분양에 참여하려고 해도 수십 년을 장롱 속에서 묵힌 ‘무적 청약통장’들이 등장하면서 ‘당첨 커트라인 70점’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 성정은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 하락을 찬성하면서도,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집값 상승론자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주거복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세심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민간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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