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심교언 교수] 이번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역대급 초강경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대책은 크게 보면 수요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대책 중에서는 서울 인접지역의 3기 신도시건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얼마 전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서 작지만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이전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의아하게 생각되겠지만, 보통 수용당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상과 관련해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기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과 관련된 이슈가 뜨거워진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수용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다.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하겠지만 수용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여기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수많은 개발이 진행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폐업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 노력하는 상황에서 개발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있는 듯하다. 기존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영업의 연속성이 훼손되어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례로 신도시 지정과정에서부터 현지 기업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기존의 보상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로 얼마전 회의가 파행을 겪지 않고 원만히 진행된 것이다.
3기 신도시 발표시 정부에서는 자족성을 대폭 제고하겠다며 판교신도시의 몇 배에 이르는 자족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첨단업종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할지도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기존의 보상방식 답습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기존 고용의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집단화와 양성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집단화란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산업단지나 자족용지 내로 집적시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양성화라 함은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창고임차업자들도 포괄하는 적극적인 이전대책 수립을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신도시의 경우 과거 신도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특징이 있어서, 땅을 임차 받아 창고영업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나와야 고용도 유지되고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고, 계획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선진기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원주민과 기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기업도 껴안아 함께 가는 상생형 신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