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조사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법제처 2019. 11. 21.]
측량·조사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법제처 2019. 11. 2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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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A.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7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98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보상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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