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사업참여 거부자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강의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9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매도청구와 명도소송 시기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 재개발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소송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합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했으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시 확인할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지난 3일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김학주 부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학주 부장은 첫 번째 강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배경과 사업방식 비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건설기준 등 주요특징과 융자와 보증 등 공공의 참여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한 내용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반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점검사례와 조치사항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발견되는 주요 검증사례와 그에 따른 관련규정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10일에는 ‘신탁형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국토지신탁의 박진수 상무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와 소송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