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자치구별로 운영의 일관성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이를 자치구에 배포해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시공사‧세무사‧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에서 배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 혹은 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사항을 자치구 공무원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포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시스템이 전국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가 지원하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 제공되면 사업 참여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