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여춘동 대표] 12.16 부동산종합대책 하루만에 법률적 근거 없는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등장했다. 개인의 재산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개인의 대표적인 재산권의 행사이다.
집값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있다 해도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6개월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노무현정부 17번보다 많은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국민들은 혼란의 연속이다.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공급 절벽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이건 정책발표가 아니라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고가주택의 대출을 막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 주택수요자의 심리를 억누르는 정책과 집값이 오른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지역을 서울의 27개동에서 4개월 만에 32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러나 역시 정책에 따른 공급의 절벽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대출규제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장벽이 높아져 월세로 쏠리는 주택거래 절벽현상이 발생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 예컨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시장은 잠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개구리 뛰기처럼 어떻게 될지 우려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신뢰성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많고 정작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도 낮아 여전히 현금보유자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정부는 똑바로 인지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서울 집값이 올해 0.2% 하락했다는 정부기관의 황당한 통계발표 역시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발표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안정화 단계라면 왜 이러한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겠는가? 엇박자 발표와 정부의 17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될 것을 보는 국민들은 한심하기 이를 때 없을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이번 정책처럼 수요를 틀어막는 것만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영국경제학자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주택의 공급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의 조기공급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성시가지 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수요맞춤형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도 여전히 주택공급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흡해 아쉽다. 국민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를 현장에서 인식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아야 주택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남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