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재개발·재건축 ‘규제 패닉’… “새판 짜고 다시 뛰자”
신년기획- 재개발·재건축 ‘규제 패닉’… “새판 짜고 다시 뛰자”
문재인 정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업계 “시장 붕괴 가능성… 反시장적 정책 멈춰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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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업계에 힘겨운 2020년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 중 경제부문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 방지를 콕 짚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이 주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일말의 정책 유턴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규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 직진’을 선택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정의 내리는 게 애매모호해 정확한 규제 좌표를 잡기 어려워 또 다시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현 정부 집권 이후 정확한 정책 좌표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격을 가해 선량한 민간인 피해자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 성장 문제로 집을 넓혀 가려는 40대 가장, 3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하려는 60대 강남 아파트 소유자, 세입자를 여럿 둔 다가구주택을 가진 70대 재개발 조합원, 지방 발령으로 서울 아파트에 이어 지방 대도시에 또 아파트를 구입한 50대 기업 임원 등 돋보기를 들이대면 투기자인지 정당한 투자자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택소유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택소유자는 높아지는 세금 등 규제에, 무주택자는 집값은 물론 전세가 상승으로 커지는 주거비 부담에 모두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개별적 사안을 무시한 채 모두 규제하는 ‘쉬운 방법’을 통해 십자포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등 초고강도 규제가 도입된 이후 거론되는 추가 규제들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매매허가제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4·15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징벌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분노가 담긴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된 집을 새 집으로 다시 지어 살아보겠다는 일생일대의 염원이 짓밟히고 있다는 데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튀어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철폐 등을 공약하며 세몰이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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