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직증축 지원·리모델링 인식제고 동반돼야”
“정부 수직증축 지원·리모델링 인식제고 동반돼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전문가 조언
  • 최진 기자
  • 승인 2020.01.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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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문가들은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정책지원뿐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정부가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정책철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고전적인 ‘적폐 심사’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희 지안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과거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던 매뉴얼을 오늘날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적용해 설계를 강요하고 심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단지별로 현장이 다르고 주민요구도 다양한 만큼, 리모델링에 적합한 개별적인 법안과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건물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달라진 건축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리모델링은 부수고 새로 짓는 신축공사보다 더욱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장”이라며 “과거 한 기관의 일부 학자들이 정한 고전적인 리모델링 매뉴얼로 오늘날 다양한 리모델링 현장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설계를 강요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요인”이라고 일축했다.

국내 주택인식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주택을 투기가 아닌, 실수요 개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뿐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차정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서 주민들을 리모델링으로 ‘토끼몰이’하듯 몰아세우기보다는 리모델링의 장점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긍정적인 사업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의 주거환경 알권리도 고려하는 성숙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사무총장은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인식개선 홍보를 그 방안으로 제안했다. 주택시장에 만연한 리모델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도 “차가 낡으면 차주가 주도적으로 차 수리를 결정하듯 주택도 리모델링을 통해 관리하고 수리하는 인식이 오늘날 한국 주택시장에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면 국민인식 개선의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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