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출규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로 인해 양극화만 초래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이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서울도심 및 제1기 신도시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재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고밀화 전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좌파정권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저지, 각종 규제지역 해제조건 완화, 과세 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도 완하겠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시켜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희망공약개발단의 청년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예산을 확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형(임대)을 시작으로,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기 시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