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는 정비구역 일몰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한파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장개선의 긍정적인 요인이 건재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택공급 감소와 낙후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인 답이라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현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안전진단강화·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라는 트리플악재가 시장을 옥죄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작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정부 정책기조가 ‘억제’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사업성악화 우려가 심각하다”라며 “올해 4월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은 당분간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상황까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시장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주택시장도 기본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만큼, 완전히 낙담하기에는 이르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정부는 추상적인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주택 수급균형을 위한 대책을 고심할 때”라며 “이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마련된 재개발·재건축을 정부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영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공급원활에 따른 집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사업을 억눌렀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구도심 재생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낙후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서민주거안정을 모두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보합세도 예상된다”며 “시장의 요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4월에 치러질 총선결과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