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6단지·성산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4·15 표심잡기?
목동6단지·성산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4·15 표심잡기?
국토부 “검증 필요한 단계… 확정된 것 아니다”
총선 이후에 발표… 통과여부 아직은 미지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2.14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6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한 차원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최종 확정짓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총선 이후에 발표되면서 통과 여부가 미지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목동아파트6단지가 전체 14개 단지 중 처음 진행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사업의 첫발을 뗐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아파트6단지와 성산시영 모두 1986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3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목동아파트6단지와 성산시영이 받은 D등급은 민간안전진단 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후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정밀안전진단 등급은 재건축이 불가한 A·C등급(유지·보수), 공공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D등급(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확정 판정인 E등급으로 분류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오는 4월 15일 총선용 표심 잡기 차원에서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시킨 뒤, 선거 후 최종 결과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을 막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도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적정성 검토에서 좌절된 결정적 이유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강화되면서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부쩍 높아진 구조안전성 평가다.

동부그린아파트는 1차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점수가 56.07점(D)이었으나 적정성검토에서 76.35점(C)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C등급을 받았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서초구 방배삼호 아파트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한 단지들 모두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목동6단지의 1차 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토부가 지난달 4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결과는 추가 검증 절차인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확정된다”고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총선 표심잡기용 전략에 주민들만 놀아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규모 6만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아파트단지 재건축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