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4·15총선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후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는 곧 민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에 맞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얘기다. 자유한국당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및 정부 정책 유턴 요구가 나올 것이고, 반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측 부동산 공약이 발표된 이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걸고 결과에 승복해 법안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 법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해 주되, 한국당이 승리하면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은 안정된 상태"라며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거나 1가구 2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 그는 “이번 총선에서 해당 부동산 정책 방향 또는 법안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중에 마지막 (20대) 국회(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며 18번의 규제를 내놨는데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책론에 힘이 붙는 모양세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30~40대 중산층들의 현 정부에 대한 외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른 타격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으면서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경기 침체로 버티고 버티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를 옆에서 목격하고, 결혼을 앞두고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당사자가 되면서 정부의 약속을 계속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책 홍보 대결이 본격화하게 되면 자신이 체감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표심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