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6단지,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1·2·3단지 종상향… 14개단지 안전진단 돌입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인 출발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3개 단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목동6단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14개 단지 전체에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안전진단 모금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물밑 준비 활동이 활발하던 차에 결국 ‘종 상향’과 ‘정밀안전진단 통과’라는 호재가 동시에 터졌다.
▲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적정성 검토 최종 관문 남아
재건축 시작의 포문을 연 것은 목동6단지다.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규제 장벽을 넘어 재건축 개시 시그널을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청은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내용을 목동6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6단지는 D등급을 받은 만큼 공공기관의 추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실은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단지 내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노력 덕분이다.
2018년 3월, 정부가 재건축 판정 배점 기준 중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 높아진 안전진단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단지 내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하지만 이를 설득해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번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비용 모금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에서 C등급 이상이 나올 경우 자칫 사라져 버리는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모금 참여율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판정을 위한 배점기준은 총 4개항목으로 나뉜다. 2018년 정부 개정으로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구조안정성 50%와 함께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 순이다.
목동6단지는 판정 결과, 구조안전성 분야에서 C등급(60.68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항목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가중치를 곱한 종합평가 결과 51.22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인 ‘30점 초과~55점 이하’기준을 충족해 D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는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와 비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총 58.61점으로 목동6단지보다 7점이 높았다.
목동6단지와 다른 결과를 받게 된 것은 구조안전성 점수 차이 때문이었다. 목동6단지는 구조안전성 점수로 60.68점을 받았지만,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81.91점을 받아 C등급을 받게 된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 돌입… 지난해부터 본격 시동
목동아파트 단지 전체에는 이미 안전진단 신청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난해 6단지부터 시작해 앞단지로 안전진단 비용 모금설명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됐는데 이 여파가 뒷단지 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비용의 매몰 가능성을 우려하며 분위기를 파악하던 타 단지들도 통과 가능성이 감지되자 후속적으로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목동6단지가 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신청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참여 속도가 높아져 현 시점에서는 14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었다. 비슷한 공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완료한 1·2·3단지까지 뛰어들면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했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안전진단의 표본 방식은 20여개 동을 갖춘 단지의 경우 표본을 4개동, 30동 이상 대단지는 6개동으로 선정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표본 동수는 그만큼 검사 면적 및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과 직결된다. 이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은 2~3억원이 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