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 잡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자 입찰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먼저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주전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원반은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단계별로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는 방침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관할구청이 시에 요청하면, 시가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한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해온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를 통해 입찰제안서 검토를 지원하면서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무효, 수사의뢰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