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2020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주거환경연구원 3월2일부터 배포
  • 고민정 기자
  • 승인 2020.02.2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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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2020년 최신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이 오는 3월2일 발간된다.

이번 법령집은 2019.4.23.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현재까지 개정 된 법령과 2019.11.18. 제정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등 도시정비법 하위규정이 모두 수록됐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지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하위규정 등을 총 망라해 수록했으며 이번 법령집은 2월25일부터 무료배포신청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무료배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지방공사 정비사업 담당자 등이다. 무료배포는 한정수량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발송은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를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던 2003년부터 매년 3천여권의 법령집을 발간해 왔으며,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기업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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