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재지정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실행돼야”
“재개발구역 재지정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실행돼야”
사업재추진 주민들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0.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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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와 주민갈등 등을 이유로 구역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관할 구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구역 이름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 하면서도 서울시의 까다로운 재지정 요건이 이기적인 행정이라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강남의 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 A씨는 ‘주민 동의율 75% 확보’를 정비구역 재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는 상황이고,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구역해제후 사업 재추진에 뜻을 모은 주민 몇몇이 구청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2년간 수행했다”라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75%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동의율을 확보해도 사업지원은 수월하지 않았다. 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지표에 따른 다양한 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구청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현장의 경우 선별적으로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민들이 관계 구청과 전문 업체를 오가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도 수십번 구청을 방문해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 제출하기를 반복했다”며 “75% 주민동의율을 달성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구청을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부서 검토 중이다’, ‘위원회 심의중이다’, ‘차후에 조사관이 정해지면 파견하겠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다.

A씨는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정비구역 재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세운만큼, 주민의지가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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