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외면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 서울시가 증축 리모델링 시행 시 공공기여분 만큼만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 장애물 없이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40%까지 증축을 준비해왔던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늘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업계가 10년 넘게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실적이 초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공기여를 버텨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일반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리모델링 업계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이 이 같은 정책을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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