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늘려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늘려라"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 전문가 시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3.2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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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주택 시장을 이렇게 만든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이 막히고 장기적으로도 도심 주택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시그널을 파악하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지하철을 연결하고 자족시설을 집어넣어 판교와 같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많지 않은 모양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 대형 개발 호재들이 계속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인구의 도심 내 집중 현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대자동차그룹의 GBC가 들어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과 SRT 시발역인 수서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역세권 및 여의도 통합개발사업, 서울 노원구 창동 역세권 개발사업, 서울 마포구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등 쟁쟁한 개발사업들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과연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이라는 국제도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이들 개발사업이 마냥 지연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머릿 속에는 이 같은 계산이 자리잡아 도시 외곽으로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해법은 간단한 곳에 있지만 정부가 선택하려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집값 상승 불안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더라도 집값 하락에는 효과가 없다”며 “분양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자가 분양을 받는 즉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시세만큼 따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유일한 해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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