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는 노후 다가구ㆍ빌라 등 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공사비 부담을 많이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부담을 적게 하되,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큰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 ‘규모의 경제’를 적용한 사업 활성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규모를 키우면 △공사비 절감 △자산가치 상승 △도시재생 효과가 탁월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업 규모를 키우면 공사비 절감 요인이 발생해 부담금을 적게 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각종 자재 및 장비들을 다량 구매하면 단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핵심 트렌드는 커뮤니티시설을 통한 단지 내 원스톱 서비스다. 아파트가 단지 내부에서 카페ㆍ헬스장ㆍ도서관ㆍ놀이방 등 웬만한 여가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규모의 대형화는 도시재생 효과로도 연결된다. 지역 전체가 노후한 곳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나홀로 아파트 한 두 곳이 생긴다고 해서 도시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강북 뉴타운 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촌개발 효과가 그 증거다. 최근 교남뉴타운사업을 통해 탄생한 경희궁 자이, 아현뉴타운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이 서울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과 시세를 강남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단적으로 10년 뒤면 자율주행차가 대중화 되고 국민들의 교통 이용 패턴도 달라지면서 주차장이 대폭 줄어든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니즈에 맞게 향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단지 규모가 커야 해법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LHㆍSH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작업에 나선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업면적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제외’등 당근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공사단가를 3.3㎡당 460만원을 제시했는데, 마감재 수준 등 현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숙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자칫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는 등 도시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2012년 도입 당시에는 그 존재 필요성이 있었을 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고급화 주택 트렌드가 본격화 된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택공급 방식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