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연장신청 24곳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해제현장 “주민동의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재단” 반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일몰제 대상이 된 정비구역들이 신청한 기한연장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일몰연장이 허용될 경우 해당 현장들은 향후 2년간 조합설립 활동을 더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일몰될 위기에 놓인 정비사업지를 구제하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된 현장들은 정책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 “주민 뜻 고려해 일몰연장 적극 검토”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곳의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곳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로 서울 내 일몰제 대상이 된 곳은 총 40곳으로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22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나머지 2곳은 자치구청장의 요청으로 연장신청이 접수됐다. 나머지 15개 구역은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인가를 받아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홀로 아파트인 신반포26차는 구역해제 후 소규모재건축으로 전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들이 신청한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목동을 비롯해 서울의 재건축 기대 현장들이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하고 있고, 사직을 비롯한 재개발 현장들도 정부 관료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라며 “앞서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서울시가 총선을 기회삼아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구역해제 된 정비현장들… “서울시 행정은 형평성부터 갖춰야” 불만
서울시가 일몰기한 연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앞서 구역이 해제됐던 현장들에서는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몰대상이 되는 세운상가 일대 정비현장 152곳을 구역해제 했다. 일몰시점에 따른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재개발 현장을 중단시킨 후 돌연 일몰기한이라며 구역해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세운상가 한 토지주는 “재개발 사업계획에 동의한 토지주가 75%에 이르고 이미 수년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의 반려로 사업이 답보상태였다가 구역해제가 결정됐다”라며 “원형보존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을 중단시킨 후 시간이 지나자, ‘사업추진이 더딘 곳’이라며 구역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일갈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와 목화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단지들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위 활동이 정지된 곳들이 됐다. 미성아파트 한 입주자는 “준공연한 50년차를 바라보는 노후 아파트라서 재건축 추진이 시급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계획만 변경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막고 있다”며 “‘서울의 맨해튼’과 같은 이상한 소리보다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최대 현장이었던 증산4구역도 서울시의 행정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6년 6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추진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일몰기한 연장은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하면서 구역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최근 서울시가 일몰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전환하자, 증산4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80%에 이른 현장의 상황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기한연장 검토의 형평성을 위해 구역해제 결정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검토과정에 놓인 22곳도 증산4구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역해제가 완료된 곳은 재심의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서울시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동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구역해제를 강행했는데, 총선을 앞두고서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라며 “서울시 행정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얻으려면 앞서 저지른 어긋난 행정부터 바로잡고 볼 일”이라고 일갈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생색내고 있는 ‘적극적인 검토’는 지자체 권한이 아니라, 이미 도정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적지 않아서 서울시의 태도변화에 대한 조합이나 추진위의 온도차가 현장마다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